정신보건법, 강제입원을 위한 숨은 공모자

소개글

정신간호 수업시간에 정신보건법에 대해 다룬 레포트 입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관해 비판한 내용입니다. 2013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공모자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를 보고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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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3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공모자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가 방송된 이후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다. 아들이 보호자를 자칭하며 어머니(허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사건이었다. 아들은 5년만에 건장한 남성 2명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 폭행을 한 뒤 정신병원에 감금하였다. SBS 취재진은 허씨와의 면회을 위해 병원을 찾아갔지만, 병원관계자는 법적 보호자의 허락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하고, 법적보호자 외의 다른 사람은 환자를 퇴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던중 법적 보호자인 아들은 두차례나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강제이송했다. 취재진은 아들이 어머니를 이송할 때 이용하는 응급환자이송단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설응급환자이송단은 의뢰한 사람이 이송할 사람의 보호자임만을 강조확인하고, 그에게 돈을 받고 원하는 장소로 이동만 해주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더러운 돈 필요없으시면 아들에게 포기하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여기에 미쳐서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돈 때문에 얽혀서 가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정신간호총론, 임숙빈 외 공저, 수문사, 2015
SBS 그것이 알고 싶다 879회, 2013년 1월 26일 방송
유투브, 정신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신장애인 문화예술협동조합 파도손 이정하
뉴시스, 인권위, '정신보건심판위 퇴원명령 불이행' 병원장 檢고발, 오동현기자
브레이크뉴스, 정신 나간 대구지역 정신병원 '인권 사각지대', 이성현기자
로이슈, 인권위 "대면진단 없이 정신병원 강제 이송한 병원직원 검찰 수사 의뢰", 김진호기자
에이블 뉴스, ‘강제입원 폐지’ 난색 표하는 의료계·복지부, 이슬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