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관리학 과제 간호사 설명의무 관련 판례 요약 과제 입니다.

소개글

간호관리학 과제 간호사 설명의무 관련 판례 요약 과제 입니다.
과제 점수 만점 받았으며 중요 내용을 밑줄 쳤는데 핵심을 잘집어 냈다고 칭찬 받았습니다.
추가로 간호사 법적의무(설명의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설명의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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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서울지법 1994. 8. 24. 선고 93가합80648 제15부판결 : 항소

【원 고】 원고

【피 고】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판시사항]
건강진단시의 처녀막파열에 대하여 의사 및 간호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건강진단검사의 일환으로 자궁암 검사를 담당한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는 피검사자의 처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자궁암 검사의 시행방법, 이로 인한 처녀막의 손상 가능성 등을 설명하여 피검사자가 검사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처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설명 없이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여 처녀막을 파열시킨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검사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
중략

[결론]
중략

1) 설명의무란?
중략

2) 법적 적용
중략

3) 설명의무의 내용
중략

4) 설명의무의 면제
중략

[예방방안]
중략

참고 자료

서울지방법원 1994. 8. 24. 선고 93가합80648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95965&q=%EA%B0%84%ED%98%B8%EC%82%AC%20%EC%84%A4%EB%AA%85%EC%9D%98%EB%AC%B4&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6&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0

- 의료사고가족 연합회 상담센터(의료진의 설명의무) - http://www.malpractice.co.kr/malpractice/medilaw/medilaw2_2.asp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683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