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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복지]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 실태(사례 포함)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국제결혼 중계형태의 문제점, 의사소통 곤란과 문화차이로 인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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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2.23
최종 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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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2. 국제결혼 중계형태의 문제점
1) 인권침해적 • 성차별적 광고
2) 정보의 왜곡 및 은폐
3) 미인대회식의 대량 맞선 및 단기 속성의 성혼
4) 인신매매에 가까운 강압적 구조
3. 의사소통 곤란과 문화차이로 인한 인권침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례
•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피해 사례
2007년 7월 4일, 결혼 이주해 온 베트남 여성 '후안마이(19세)’는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채 사체로 발견되었다. 2007년 1월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건설일용근로자인 장모(46세) 씨를 만나 결혼해서 5월 16일 한국으로 입국한 그녀를 기다린 것은 결혼중개업자와 남편이 말했던 장밋빛 결혼생활이 아니었다. 27세 연상인 남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거주지는 월세 18만원의 지하 단칸방이었다. 남편은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후안마이의 요청을 외면하였고, 바깥출입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한 달 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후안마이에게 되돌아온 것은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이었고, 그로 인해 후안마이는 사망했다. 범인으로 검거된 남편은 수사과정에서 “돈 들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자꾸 돌아간다고 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사망피해자 이주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를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고인이 남긴 편지글을 인용하며 남편의 우발적인 아내살인 사건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징역 12년형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출처: 한국일보, 2007. 8. 20.

외국인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 사례는 이주여성 단체들이 끊임없이 지적하는 문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다수의 남성들이 돈을 지불하고 여성을 사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일면에서는 남성들의 이런 심리상태를 '본전찾기’ 심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남편의 성격장애나 알코올중독, 도박, 의처증 등 다양한 이유로 부부간 갈등이 많아 한국여성들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크다고 하겠다(이순호, 2008).

참고 자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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