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기본방향과 향후 정책

목차

1. 기본방향
1.1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및 공급 현황
1.2 우리나라 에너지 요금체계
1.3 에너지 수입 현황
1.4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및 공약
1.5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2. 향후과제
2.1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변화필요
2.2 전기요금 체계 개선
2.3 신재생 에너지 ㆍ 스마트그리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및 공급 현황
원자력 발전소 가동 차질로 원자력 발전 이용률이 크게 둔화
- 케이블 문제로 인한 일부 원전의 가동 정지로 인한 공급 예상의 빗나감

2013년 에너지 수요 증가의 84%가 산업부문에 기인
-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10년 10.2%, 11년 8.5%등 에너지 소비증가를 주도
- 석유화학 제품 과 제철산업 설비증설(현대제철)에 따른 결과로 에너지 다소비 심화

원가에 못 미치는 전력요금 체계로 인한 전력수요의 증가
-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 미 반영으로 인한 전력낭비 심화

동ㆍ하계 전력수급의 불안정
- 2012년 하계 피크타임 기준 공급예비율은 3.8%에 불과
- 전력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케이블 문제 등으로 인한 차질로 인한 불안정한 공급

<중 략>

단 기 적
① 원가에 기반한 요금수준을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 소비를 유도한다.
② 전력 생산‧수송‧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비용을 현실화한다.
③ 최근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쳬계를 단순화하여 개선한다.

참고 자료

국가기록원, 박근혜 당선인 정책 공약집, 대통령 기록관, 20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리적 에너지가격체제 구축 토론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대통령연두업무보고 에너지분야, 산업통상자원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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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경•박광수, 시장친화형 에너지가격체계 구축 종합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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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 , KEEI 에너지수요전망, KEEI,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