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논란에 대하여 - 안락사 찬성 의견

최초 등록일
2016.02.03
최종 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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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8일에 일명 ‘웰다잉법’이라 불리는 법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략 2년의 유예기간 후 2018년 1월부터 웰다잉법이 시행된다.
웰다잉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의 동의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자 결정에 따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항암에 투여, 혈액투석 등 네 가지 의료를 중단하여 존엄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위에 나열된 네 가지 의료가 연명의료이다. 이 연명의료가 중단되더라도 영양분 공급, 물공급 등의 단순 의료행위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동의해야 연명의료를 중단을 할 수 있다.
안락사에 대한 의견 대립과 논란은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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