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노인복지 관련 보건의료정책(노인일자리사업)

목차

1. 정책명
2. 정책 발표 일
3. 정책의 구체적 내용
4. 관련되는 기존정책의 문제점
5. 현 정책의 기대되는 효과및 개선방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적>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사업영역>
노인의 일자리는 크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일자리로 구분된다. 공공분야일자리는 정부가 어르신의 보수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이고 민간분야 일자리는 기억이나 각종 물품 및 서비스 판매 수익금에 의해 어르신들의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한국 시니어클럽 협회 <www.silverpower.or.kr>
최영호(20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와 사업참여 만족도에 대한 요인 연구”
국회도서관<dl.nane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