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와 신고의 차이

소개글

허가와 신고의 정의, 비교

목차

1. 서론
Ⅰ. 허가란?
Ⅱ. 신고란?

2. 본론
Ⅲ. 수리란?
Ⅳ. 신고의 종류
1) 자체 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2) 행위요건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3. 결론
Ⅴ. 허가와 신고의 차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분을 말한다.
실정법상 면허,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실정법에서의 허가라는 용어가 반드시 학문상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상의 허가는 단순히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국한되므로 허가처분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나 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이들은 단지 국민의 자유활동에 과해졌던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다만 특정인에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며,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과정에는 여러 규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하면 대개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는 일은 없다.

참고 자료

신고의 종류와 수리|작성자 기쁨
[네이버 지식백과] 수리 [受理]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신고 [return, 申告] ((주)영화조세통람
[네이버 지식백과] 허가 [許可]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허가 [許可, license]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대한법률 구조공단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