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의 특성과 정책(정치체제 담당자의 특성,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목차

I. 정치체제 담당자의 특성
1. 정치체제 담당자의 능력
2. 정치체제 담당자의 성향

II.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1. 정치이념
2. 정치행정문화

III. 정치체제의 구조(권력구조)
1. 지역간의 권력구조
2. 정부기관간의 권력구조

본문내용

정치체제는 정책환경으로부터 사회문제해결이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투입되면 이중 일부를 정책문제로 채택설정하고, 이 정책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의 선택인 정책으로 전환시켜 이를 집행, 그 정책결과를 환경에 내보낸다. 그러므로 정책은 정치체제의 산물이며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 내용도 달라진다. 여기에 본 강에서는 정치체제의 특성을 사람(정치체제 담당자).구조(정치체제의 권력구조), 환경(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요약 설명하고자 한다.

1. 정치체제 담당자의 특성
정치체제 담당자의 두 가지 특성이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바 곧 능력(ability)과 성향(disposition)이다.

(1) 정치체제 담당자의 능력(ability)
정치체제 담당자의 능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의 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전문적 능력이다. 즉,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은 정책의 분석적 ․ 합리적 결정과 효율적 집행 및 정확한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능력이다. 이는 상호충돌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