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유언

목차

Ⅰ. 들어가며
1. 상속의 배경
2. 우리나라의 상속제도
3. 사안의 쟁점

Ⅱ.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Ⅲ.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 유언의 무효와 취소
(1) 유언무효사유
(2) 유언취소사유

Ⅳ. 사안검토

본문내용

<그대웃어요>에서 서회장 (甲)이 아들 서정길 (乙)앞이 아닌 몇 십년을 함께한 운전기사인 강만복 (丙)에게 쓴 유언장은 “甲 본인 소유의 무양건설 주식 50%를 丙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후 丙은 도련님이었던 乙이 흥청망청 甲의 재산을 탕진할 것 같아, 자신의 명의가 아닌 며느리에게로 명의로 甲 의 집을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사들여 며느리 백금자 (丁)에게 준다는 내용을 병이 쓴 유언장을 정이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서정길의 도발에 丁은 욱하는 마음에 그 집은 내 집이라는 주장 때문에 서로 자기집이라고 싸웠다.
집이 시끄러워지자, 丙은 평생동안 고생한 며느리에게 주기 위해 한 것이라는 丙의 깊은 뜻에 가족들은 숙연해졌지만, 乙은 “그 집이 얼마나 비싼 집인데 운전기사를 해서 그 많은 돈을 모았냐”며 딴죽을 걸었고, 이에 강만복의 친구 A가 “만복이가 서회장님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귀동냥으로 들은 정보로 내가 재산을 불렸다”며 해명했지만, 乙은 “어찌되었든간에 우리 아버지도움을 받은 돈 아니냐, 인정 못한다. 이건 내 집이다”라고 억지를 부렸다.

Ⅰ. 들어가며
1. 상속의 배경
상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다른 개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은 사유재산제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사유재산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상속제도가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재산취득은 경제질서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대가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하여,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으로서 상속인에게 인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함으로써 노동과 이윤획득의 동기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기부여의 연장선상에서 재산의 상속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개인의 재산취득은 다른 가족구성원의 협력에 근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장적 기능으로서도 상속제도는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