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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찰의 활동영역] 보안경찰활동(국가보안 위해요소, 방첩활동, 보안수사 및 관찰, 북한이탈주민관리, 외사보안활동)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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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6.16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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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보안 위해요소
1) 내부적 위해요소
2) 외부적 위해요소
3) 사회적 위해요소
4) 경제적 위해요소

2. 방첩활동
1) 방첩의 의의
2) 간첩과 간첩망

3. 보안수사

4. 보안관찰

5. 북한이탈주민의 관리

6. 외사보안활동


본문내용

남한 내부의 좌익운동 실태나 불법 폭력시위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응집력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한국 사회를 폭력으로 전복하고 사회주의국가를 형성하려는 좌경폭력혁명세력이 잠존해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지역분할구도의 정치행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여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1997년 12월 IMF구제금융에 의존하는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듯이 경제위기에 따른 대규모 실업과생계형 범죄의 증가, 계층간의 불화, 불법 노사분규 등은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 략>

방첩이란 기밀유지, 보안유지라고도 하는데 상대로 하여금 우리 측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측의 어떤 상황도 또한 상대에게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 외세 또는 국내 불순세력의 국가 위해행위로부터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통제방책이다.2/ 적의 정보활동에 대비하여 자기편을 보호하는 노력으로써 간첩, 태업, 전복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한조직된 활동이다.3/ 첩보, 인원, 시설, 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 소극적 보안 대책에 관계되는 활동을 말한다. 특히 보안 정보의 수집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첩활동의 기본요소로서 보안경찰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방첩활동의 대상이 되는 간첩, 태업, 전복 중 주체는 간첩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첩은 타국의 국가기밀수집이나 내부혼란을 조장할 목적으로 타국에 잠입하거나 이에 지원 ․ 동조 및 협조하는 세력을 말한다. 태업은 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을 물리적 또는 심리적 방법으로 파괴 또는 약화시키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전복(Subversion)이란 헌법질서에 위반하여 국가를 변혁시키거나 국가기능을 소멸시키거나 정권을 타도하여 탈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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