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설계] 정책대안 설계의 의의와 중요성, 정책설계의 영향요인

목차

Ⅰ. 정책대안 설계의 의의와 중요성
1. 정책대안 설계의 의의
2. 정책대안 설계의 중요성

Ⅱ. 정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격
1.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관련된 요인
2. 목적과 활동수단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
3. 정책문제의 성격
4.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의 성격
5. 정책설계의 정치적 환경

본문내용

1) 정책대안 설계의 의의와 중요성
(1) 정책대안 설계의 의의
일반적으로 설계란 목적지향적인 활동이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작 가능한 요소들을 재배열하는 것이 설계이다. 도시설계나 엔지니어링 설계 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이들 도시설계나 엔지니어링 설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제 가능한 요소들을 재배열함으로써 문제를 극복하거나 그 이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시스템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란 목적지향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성격을 떤 활동인 것이다. 정책설계도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작가능한(manipulable) 요소들을 목적과 수단들 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재배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설계가 이와 같이 목적지향적이며 처방적인 성격을 띤 분석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도의 합리성과 치밀성이 요구된다. 만일 정책이 다루어야 할 문제가 목표가 분명한 정형화된 문제(well defined problem)인 경우에는 정책설계는 문제에 대한 최적해를 나타내는 통합적 개념(integrative concept)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만일 문제가 목표가 불분명하고 가치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는 비정형화된 문제(ill defined problem)인 경우에는 정책설계는 분석의 창조적인 측면, 즉 기술(craft)에 반대되는 예슬(art)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설계는 어떤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요소들의 배열은 바로 어떤 정책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정책요소들을 구체화한 실질적인 제안이라 할 수 있는 행등대안이다. 그런데 정책이란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제안은 바로 어떠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