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쟁형 정당체계

목차

1. 세 가지 유형의 정당

2. 정당경쟁의 통합이론

3. 정책의 차별화와 투표경쟁

4. 정책경쟁형 정당체계 정착방안
1) 정책능력 위주의 공천
2) 정당의 정책담당 당직자의 위상 격상
3) 정책개발 사용한도의 상향조정
4) 제안자의 이름을 딴 법률명칭
5) 정책토론회의 의무적 개최
6) 유권자의 정책중시 투표행태

본문내용

새로운 정당유형의 기준으로 선거지향(vote-seeking), 정책지향(Policy-seeking), 공직지향(office-seeking)등 3가지를 제시하기도 한다. 선거지향 정당은 선거승리와 선거에서 득표의 극대화(maximizing votes)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있는 유형이다. 정책이나 이념 등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조작되고 변질된다. 포괄정당이나 선거전문정당과 같이 이질적인 모든 사회집단으로부터 골고루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득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따라서 지도자의 정책성향이나 선거 여건에 따라서 정당노선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된 정책프로그램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캐나다와 미국 정당, 프랑스의 드골주의 정당, 독일의 기독민주연합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정책지향 정당은 정책목표 추구를 가장 강조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당의 전형이다. 정책지향 유형은 쟁점중심의 정당이며, 정당이 내세우고 추진하려는 정강정책의 중요성에 최대의 역점을 둔다. 선거승리나 공직획득보다는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의 옹호나 취합에 관심을 둔다. 대표적으로 북유럽의 사회민주당, 기독민주당, 녹색당, 좌파자유주의 정당이나 신 우파정당 등을 들 수 있다.공직지향 정당은 정책목표나 투표 극대화를 희생하더라도 정부의 공직을 획득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카르텔정당의 특성과 일치하는 유형이다. 공직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정당지도자의 공직진출이나 정부와 후원자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다. 단독 혹은 연립이든 정부에 참여하여 정당을 존립시키고, 체제 내의 균형자 내지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 후원의 접근 기회를 찾는 등의 목표를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기독역사연합, 1993년 이전의 이태리 자유당, 공화당, 기독민주당, 사회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