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가족의 빈곤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가족빈곤율 현황
2) 빈곤노인가족의 문제점
3) 빈곤노인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5년 OECD에서 발표한 세계 노인빈곤 현황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가족 빈곤율은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우리사회 많은 노인가족들이 경제적 문제로 심각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할 것이며,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노인가족의 빈곤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하겠다.

<중 략>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가족 빈곤율은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노인가족 빈곤율 2위 국가인 멕시코, 3위 국가인 호주와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 노인가족 빈곤율은 각각 22%, 24%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가족의 소득대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노인가족이 더 많아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 략>

빈곤노인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장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물론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빈곤노인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지만, 빈곤노인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2008년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노인빈곤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즉, 기초노령연금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노년기 생활환정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제도는 국민연금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는 것은 부담한 자가 나중에 혜택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는 자, 연금 미가입자나 연금보험료 연체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다른 소외계층을 위한 과거의 고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복지성격의 연금이 있긴 하지만 그 수혜계층의 폭이 좁아서 실질적으로 생활은 어렵지만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생겨난다. 이렇게 직장이 없어서 또는 어떤 이유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기초노령연금이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론 황진수, 정길홍 외 3명 저 | 공동체 | 20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