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존모델에 대한 비판

저작시기 2015.03 |등록일 2015.03.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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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견
Ⅱ. 상호의존과 갈등
Ⅲ. 다국적기업 대 민족국가
Ⅳ. 자유주의 모델의 수정

본문내용

상호의존모델에 대한 비판은 주로 정치적 현실주의자(Political realist)와 종속이론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바, 첫째, 경제적 자유주의자들(economic liberalists)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연 현국제경제체제가 심각하게 상호의존되어 있느냐, 둘매, 상호의존되어 있다면 상호의존적 경제체제가 세계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에 기여해서 국제평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느냐, 셋째, 경제성장의 주역인 다국적기업이 민족국가보다 우세한 입장에서 세계경제를 계속 통합시켜 나갈 것인가 등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던져지고 있다.

I.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견
상호의존이라는 개념을 국가 간 경제관계의 조정을 위요한 상호민감성(mutual sensitivity)으로 본다면 현 국제사회는 교통 ․ 통신의 혁명으로 인해 분명히 상호 의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호의존을 의존의 상호성(mutuality of dependence)에서 야기되는 비교적 동등한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이해한다면 현 국제사회는 전보다 오히려 상호의존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월츠(Kenneth N. Waltz) 교수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월츠 교수가 현 국제체제는 과거의 국제체제보다도 상호의존의 정도가 낮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상호의존이란 동등한 실력을 갖고 있는 행위자간의 상호관계에서 가능한 것인데, 현 국제체제는 미 ․ 소라는 양 초강대국과 서구, 일본 및 중공의 중위권 국가, 그리고 수많은 약소국으로 구성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간의 힘이 불평등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있고, 따라서 상호 동등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호의존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 ․ 소와 같이 국제체제의 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초강대국간의 상호의존은 물론, 이들의 대외경제 의존도도 제2차 세계대전 전보다도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의 대내경제거래의 신장률이 대외경제거래의 신장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민족주의적 경제정책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볼 때, 국제체제가 상호 의존되어 있다는 주장은 하나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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