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장애인복지정책(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과 장애인복지서비스(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목차

1. 장애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고용

2. 장애인복지서비스
1) 장애인생활시설
2) 장애인지역재활시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
소득보장은 장애인의 소득을 일정선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보건복지부 시행사업으로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 자녀 교육비，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가 있다. <표 >는 각사업의 지원 대상이다.이들 소득보장정책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 장애인에게만 해당되어 빈곤하지만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에게는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0년부터 실시된 장애인기초연금정책도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2) 의료보장
장애인 의료보장 정책으로는 장애인 의료비지원，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가 있다.〈표 2〉는 장애인 의료비지원과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 지원 대상이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으로 욕창 방지용 매트나 음향 신호기의 리모컨 등 재활보조기구가 무료로 지급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으로는 자동차분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내부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중 략>

3) 고용
(1) 일반고용
일반고용은 일반사업장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고용되는 형태다. 그러나 일반고용만으로는 장애인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을 보면，장애 범주의 확대에 따라 정책 대상은 증가하나 경증장애인 위주의 의무고용제여서，법정 의무고용률이 2%이나 실제 장애인 고용은 경증 위주로 이루어져 중증장애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또한 중소 • 영세기업 위주의 고용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진으로，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의 장애인고용은 여전히 저조하며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낮아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명근, 길귀숙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이건모, 박은렬 외 저, 사회복지개론, 신정 2015
김욱, 이홍직 외 저, 사회복지총론, 오래 2015
김경우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