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사회복지정책의 정치학(이론적 모델), 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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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정치학: 이론적 모델
2. 정책 형성과정
3.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분야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정치학: 이론적 모델

정책은 어원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정치(politics)적인 것이다. 정책이 형성되는 정치적 과정은 네 가지 모델，즉 다원주의，엘리트주의，경제적 결정주의, 제도주의로 제시할 수 있다(Alcock，2008).첫째，다원주의(pluralism)는 국가 내 의사결정을 이해집단 간 경쟁의 산물로 본다. 다원주의의 정책 형성과정은 정치정당들과 개인 정치가들을 통하여 협상되거나 또는 압력집단과의 다양한 협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한편 공공선택이론에서는 다원주의가 왜곡된 정치적 시장을 제공한다고 본다.둘째，엘리트주의(elitism)는 다원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적 관점에서 발전된 대안적인 정치적 과정에 관한 이론이다. 이 관점은 정치적 결정과정은 본래적으로 편향된 과정이며，권력이 특정 소수 엘리트에게 집중된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이 관점은 왜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과 결합된다.셋째，경제적 결정주의(economic determination)는 경제생산체계의 논리에 의해 국가의 역할, 사회정책의 기능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경제적 결정주의의 가장 대표적 예는 마르크스주의다. 사회정책은 자본주의 요구에 종속되어 자본주의 질서를 지지하거나 합법화를 돕는 역할로 제한된다고 본다. 역설적이게도 정치적 우파들도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회정책 성장의 제한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마르크스 결정주의자들과 유사하다.넷째，제도주의 (institutionalism)는 국가제도 자체 의 중요성 에 주목한다. 다원주의자들은 국가를 중립적인 조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고，엘리트주의자들은 국가의 권력 외부와 내부의 연결방법에 관심이 있으며，경제적 결정주의자들은 국가에서 불가피하게 자율성이 제한된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주의는 사회정책에 대한 국가기구 자체의 역할을 중시하여 국가기관 자체，국가구조，정당구조，의회，거부권(veto) 포인트 등에 주목한다.

참고 자료

김명근, 길귀숙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이건모, 박은렬 외 저, 사회복지개론, 신정 2015
김욱, 이홍직 외 저, 사회복지총론, 오래 2015
김경우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