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성법률 5개 항목 장단점

목차

1. 성범죄 친고죄 폐지
2. 아동 성폭력 포르노 제작 사범 최고 무기징역
3. 주취감경 사라진다
4. 남성도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5.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와 재범 방지도 강화
6. 공소시효 적용 배제

본문내용

▶ 성범죄 친고죄 폐지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강간과 강제추행·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모든 성범죄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어지게 되었다.

장점: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관하여 일반예방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기존에는 성범죄쯤이야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쉽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경우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처벌이 확실해지면 범죄가 꼭 무조건적으로 낮아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다.

단점: 피해자가 마음이 변하여 가해자를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경우에도 처벌이 됨으로서 과범죄화를 초래하게 된다. 가해자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처벌이 돼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며 그 범죄자는 그 낙인으로 인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고 법의 취지 와는 다르게 더욱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 친고죄폐지는 성범죄에 있어서 법이 어떻게 보면 강화되었다고 볼 수 가 있는데 형벌에 관한 의견에서 형벌(법)이 강화되면 강화 될수록 범죄율이 낮아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