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정당한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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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제도란 재정적으로 경영이 약화된 기업이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 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경영상 해고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적인 귀책의 이유가 없을지라도 사용자 측의 권리로 해고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권리가 전적으로 기업 측에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 시에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하였고, 현재에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정리해고 제도에 반대한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서 직업의 안정감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특별한 개인적인 해고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언제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부여한다.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일함으로서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 그것이 많은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보다 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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