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논란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여 그들의 자립과 경제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는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실질적 복지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및 한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주요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자 기초보장 사회복지제도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자립을 돕는 실제적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된 국민은 정부로부터 해당 급여를 보장받게 됨으로서 자립에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급여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주택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가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급여는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생계급여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계급여는 의료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들 제외한 전 수급자에게 차등지급된다.

<중 략>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논란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제공 원칙은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 근로 역량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부양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한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은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 틀에 의해 분석해 보자면, 저소득층 개인과 그의 가족의 자산상태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사회적 할당을 통한 사회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를 통한 수급자의 경제생활 유지를 목적에 두고 있는 바, 저소득층의 경제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합목적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신영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