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 및 제정 배경에 대하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배경 및 이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결여된 자,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부조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바, 본 과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해보겠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 및 제정 배경에 대하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은 매년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급여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매년 다르기 때문이다. 2019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액은 1인 가구 170만원, 2인 가구 290만원, 3인 가구 376만원, 4인 가구 461만원, 5인 가구 546만원, 6인 가구 632만원, 7인 가구 717만원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30%에 미치지 못하는 월소득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신영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