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와 LTV 규제방안

목차

1. LTV와 DTI의 개념
2. 규제완화 논의배경
3. 규제완화 영향분석
4. 앞으로의 예측
5. 의견&결론

본문내용

1. LTV 란?
LTV
집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 받을 수 있게 함 집값이 2억이라면, 60%인 1 억 2천만원 대출가능
→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
서울 50% 지방 60%

소득을 대출 기준으로 하여 소득의 일정 수준만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함
1.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2.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함

<중 략>

4. 가계건전성 문제
국민에게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위험한 발상 ’
-국회 기획 재정위 김성곤 의원
가계 빚이 급증하는 부작용 발생 가능
집 값 감소 시, 담보 비율 부족 상황 발생
개인 입장: 이자부담 증가 은행 입장: 재무건전성 악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합리화시켜서 적용한다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적절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본다

LTV DTI 규제완화를 하고 대출받아 집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수입의 반을 대출금 갚는데 쓰면서 정상적인 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LTV DTI 규제완화를 반대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않은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냥 일시적인 처방 전 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 다. 또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 제 완화는 불필요하고 더 많 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생각 에 저는 반대합니 다.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 장기적인 효과를 포기하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반대합니 다.

완화한다고 해도 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잠깐의 효과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 봤을때 부작용이 너무 크고. 때문에 저는규제완화를 반대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