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부부와자녀가정의 취약점 및 문제점, 지원방법, 지원책, 향후 지원방향

목차

1. 조손가정
1) 취약점/문제점
2) 이상적인 지원방법
3) 기존의 지원책
4) 향후 지원방향

2. 부모와 자녁가정
1) 취약점/문제점
2) 이상적인 지원방법
3) 기존의 지원책
4) 향후 지원방향

본문내용

조손가정
조부모 가족의 발생은 일반 해체가족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이혼, 재혼, 가출이나 질병으로 인한 가족해체 증가, 노인 가구 및 편부모 가족 등의 가족구조변화와 같은 복합적인 사유에 기인한다. 손자녀 양육은 신체적·심리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조부모가 되는 연령이 중년기 후반이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연령이기 때문에 과중한 양육활동으로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이 시기에는 가사와 육아에서 벗어나 친구나 친척관계에서 사교적 활동을 추구하는 시기로서 손 자녀 양육으로 인한 활동 제한은 고립감과 같은 심리적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 대부분 조부모의 나이는 40대에서 80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조부모의 소득수준과 건강상태 등 생활수준이 매우 다양하므로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양육기간이 단기적일 수도 있지만 평생 지속될 수도 있으며, 손자녀는 조부모에게 양육되기 이전에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부모의 불화, 부모의 알코올 증상 등 불건전한 환경에 이미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 략>

1. 경제적 지원 방안
1) 제도 개선을 통한 금전적 지원 현실화 방안 - 현재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은 대리양육 가정위탁의 경우에 지원하는 월 7만원의 양육보조금,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금과 노령연금 및 노인수당 등이 주요 지원금이다. 2007년 10월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어 이 법에 따른 조손가족도 법적 보호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조손가족 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과 아동양육비는 물가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을 양육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금액이며, 특히 아동양육비 월 5만원은 양육보조금 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2) 손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현실화 - 초?중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므로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를 조부모가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 조손가족 고교생 손자녀의 경우 입학금, 등록금등의 학비는 지원을 받지만 필요한 사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전문능력 습득을 위한 기능전문학원을 수강할 경우 학원수강료 지원 등 사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familynet.or.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현대가족문제, 임상사회산업연구회, 학문사 2001
건강가정지원센터 ebook 자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