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목차

Thing 1 자유시장은 존재한다
Thing 2 기업은 이윤을 위해 일해야 한다
Thing 3 선진국 근로자가 후진국 근로자보다 생산성이 높다
Thing 4 정보 통신 혁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Thing 5 제도는 인간의 본성에 맞게 만들어진다
Thing 6 물가안정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
Thing 7 보호 정책만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
Thing 8 경쟁력 있는 자본에만 국적이 있다
Thing 9 탈산업화가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인가?
Thing 10 미국은 선택권이 있는 나라다
Thing 11 아프리카의 비극이 선진국의 탓만은 아니다
Thing 12 정부가 고른 유망주가 과연 잘나갈까?
Thing 13 부자를 도와주었더니 가난한 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의 높은 보수는 노동생산성을 반영한 것이다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
Thing 16 영리하지 못한 사람도 시장이 도와준다
Thing 17 수준 높은 교육은 나라를 부유하게 한다
Thing 18 GM은 규제가 없어서 몰락한 것이 아니다
Thing 19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계획경제가 아니다
Thing 20 결과가 균등하면 발전이 없다
Thing 21 북유럽 국가들도 실업률 때문에 고민한다
Thing 22 금융시장에서 자본의 신속한 이동이 중요하다
Thing 23 신고전학파, 경제위기의 주범이 아니다

본문내용

자유시장은 존재한다
장하준은 모든 시장에는 정부 개입이 존재하며 정부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자유시장의 범위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대경제학은 이러한 정부의 개입을 부정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대경제학에 입각한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경기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개입은 항상 존재하므로 자유시장이란 정부 개입이 없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불가피한 국가 개입으로 정부의 개입이 제한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장하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대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정부의 개입이 자유시장과 모순되지는 않는다. 경제 주체가 시장에서 교역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촉진하는 시장친화적(market-friendly) 정부 개입이 존재하는가 하면, 교역의 이익실현을 제한하는 반시장적(market-unfriendly) 정부 개입도 존재한다. 자유시장이란 장하준이 말하는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친화적 개입을 통해서 교역의 이익 달성을 촉진하되, 반시장적 개입은 최대한 억제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근대경제학에서는 시장친화적 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시장적 정부 개입의 부작용을 경계한다. 근대경제학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1980년대부터 서구 선진국에 의해 적극 추진되었다. 장하준의 주장과는 달리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의 고물가, 저성장 현상을 극복하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성장과 물가 안정이 병행되는 안정화(Great moderation) 시기를 이룩하였다.

장하준이 암시하듯이 자유시장이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는 시장이라면, 자유시장은 무정부 상태에서 가장 흔히 관찰될 것이다. 하지만 자유시장은 정부의 운영이 가장 고도로 발달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된다. 구 공산권 국가의 예처럼 정부 개입이 과도할 경우에도 자유시장은 유지되기 어렵다. 결국 자유시장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