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 WTO체제와 불균형무역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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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GATT하의 세계무역
1) GATT원칙의 관철
(1) GATT의 두 가지 자유화 조치
(2) GATT 라운드와 시장의 상호개방
(3) 수량제한의 철폐와 농산물무역
2) 남북무역과 지역경제화
(1) UNCTAD 설립과 GSP 채택
(2) 지역주의화와 보호무역
3) 신보호무역주의와 관리무역
(1) 신보호주의의 배경과 그 특징
(2) 관리무역의 발달과 정책협조
(3) 국제분업의 성격변화와 GATT
4) WTO로의 전환과 신무역체제
(1) UR협상의 타결과 WTO체제 성립
(2) 신체제의 성과와 한계

2. 세계무역의 구조와 변동
1) 전후 세계무역의 추세
(1) 성장을 앞지른 무역의 확대
(2) 무역추세상의 특징
2) 세계무역의 상품구조
(1) 산업간 분업과 남북무역
(2) 산업내 분업과 NIEs 무역
(3) 상품무역구조의 변화와 제조업 해외이전
(4) 기술무역․서비스무역의 발달

3. 무역시스템의 과제
1) 세계무역의 몇 가지 특징
2) 불균형무역의 해소
(1) 두 가지 불균형무역의 심화
(2)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3) UR협상의 타결과 WTO 체제
* 세계무역의 당면과제
(1) UR협상의 전개와 쟁점
※ UR 협상의 종합평가
※ 분야별 협상결과 개요
(2) WTO 출범과 금후의 과제
<세계무역기구(WTO)설립 협정>
※ 협상배경
①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의 실패
② GATT 체제의 문제점
③ 다자간무역기구(MTO) 설립 추진
※ 협상의 평가
※ WTO의 목적과 기능
※ WTO 체제의 원칙
※ WTO와 GATT의 같은 점과 차이 점
<GATT와 WTO의 주요 차이점>
(3) 계속협상과제의 주요 내용
※ 뉴라운드(New Round) 협상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우리 입장
<쟁점의제에 대한 우리 입장>
(1) 반덤핑협정 개정
(2) 투 자
(3) 경쟁정책
(4) 환 경
(5) 노 동

본문내용

1. GATT하의 세계무역

1) GATT원칙의 관철
(1) GATT의 두 가지 자유화 조치
① 당사국간의 양자간 교섭에 의한 관세의 인하 및 그를 통한 국내시장의 상호개방 유도
② 국제무역에서 교역상품의 수량적인 제한 철폐
* 전반적으로 보아 그간 수차례에 걸친 GATT의 관세일괄인하교섭의 결과 관세인하 면에서는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GATT의 자유무역 원칙이 예외없이 순조롭게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GATT 규정 제11, 12, 15조의 예외규정).

(2) GATT 라운드와 시장의 상호개방
8차에 걸친 관세일괄인하교섭의 성과를 보면 참가국수에 있어서나 인하교섭에 합의한 품목수에 있어서나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3) 수량제한의 철폐와 농산물무역
수량제한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는 일괄관세인하를 통한 자유화조치에 비해 그 진전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
수량제한의 철폐는 공산품보다는 농산물교역에 집중되었다.
- GATT 설립 당초부터 미국 스스로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설치해 둔 데다, 어느 나라든 여러 가지 국내사정으로 국제분업의 이익보다는 국내농업보호를 앞세워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하였다.
- 그러나 세계 최대의 농산물수출국인 미국이 공산품 무역에서 적자를 보임에 따라 자국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농산물교역의 자유화문제를 GATT 교섭에 있어서 중요한 협상과제로 제기하게 되었다.
- 동경라운드부터 주요한 협상과제로 등장한 농산물무역 자유화문제는 UR 협상에서 더욱 고조되었다. 7년 여 계속된 UR협상에서 15개 협상분야 중 마지막 단계까지 난항을 거듭한 것이 바로 농산물무역에서의 각국간 이해관계의 대립이었다. 수출국(미국 + 케언즈그룹) - 수입국(EU, 일본·한국), 미국 - EU(프랑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