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종류와 분석

목차

1. 책임보험
1) 의의
2)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3) 책임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
4)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5)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2. 자동차보험
Ⅰ 총 설
Ⅱ 대인배상책임보험

본문내용

1) 의의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2)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생긴 재산장의 손해, 이른바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이므로 손해보험계약의 일종이며, 보험사고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는 것은 피보험자의 전재산관계이므로 재산보험의 일종이다.

3) 책임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

(1) 가해자의 자위수단
책임보험은 가해자가 위험부담을 보험자에게 전가시킴으로서 가해자의 자위수단이 된다.

(2) 가해자의 구제수단
책임보험제도를 이용하면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도 배제되므로 책임보험제도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책임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특정한 재화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이며 그 배상책임의 담보가 되는 것은 피보험자의 모든 재산이다.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막기 위하여 지출한 방어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영업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가 제3자에게 지는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