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와 롤즈의 정의론

목차

1. 기존의 사회정의 이론들과 환경정의
2. 롤즈의 정의론
3. 러브캐널 사건과 슈퍼펀드법
4. 환경정의에의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1. 기존의 사회정의 이론들과 환경정의
환경정의는 ①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과 이익의 공정한 분배, ②환경오염과 공해로 인한 피해의 공정한 부담의 두 가지 문제를 다룬다. 기존의 여러 가지 사회정의 이론들을 환경정의의 시각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데, 각각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공리주의는 소수자에게 환경의 부담이 전가되는 환경 부정의의 문제가 있다. 자유주의는 환경에 의한 피해가 인과적으로 규명될 경우에만 소수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익의 추구가 최우선시 되어 오염의 외부화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 마르크스주의는 계획적 정책에 의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전체주의 성향 때문에 소수자의 환경 부정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역시 자연에 대해 도구적으로 접근하는 산업주의에 기반한다.

<중 략>

대폭 수정한 수퍼펀드법 수정 및 재수권법(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 SARA)이 제정되고 기금도 16억달러에서 85억달러로 증액되었다.
이 법률을 수퍼펀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연방정부 스스로가 거액의 자금(수퍼펀드)을 보유하고. 오염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나 오염책임자가 정화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 이 기금을 사용하여 오염시설을 정화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이 기금은 석유세, 화학품세, 환경법인 소득세, 일반 재원 등에 의해서 조달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