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정부의 감세정책

목차

1. 민주당과 공화당
2. 세금감면정책
3. 2001년 감세
4. 2003년 감세
5. 2006년 감세
6. 2008년 감세
7. 감세정책의 영향

본문내용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체제로 이어져가고 있다. 공화당은 1854년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창당되었으며, 1860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정치를 주도해왔다.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등 1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조지 W. 부시가 공화당이었으며, 2012년 미트 롬니(Mitt Romney)가 공화당대통령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공화당의 당론은 보수주의에 기초하며,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개인이 스스로 노력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급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을 지지하여 세금을 낮추어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대통령은 임기 중 대규모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커이드 등 복지정책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제도 일부를 민영화해야 하며 정부가 국민들의 삶에 될수록 덜 간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및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환경보호보다는 개발을 더 중시하며, 재계, 기득권층, 부유층을 대표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1828년 창당된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 Party)에서 비롯되며,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등 15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으며,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민주당이다. 1930년대 이후 민주당은 진보를 표방하며, 특히 민주당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에 접어들었을 때 소셜 시큐리티 등 각종 복지제도를 구축하여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를 대표한다는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최저임금인상, 부유층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 의료보험제도 강화를 주장하며,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정부가 주도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화석연료 사용에 반대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에너지업계 등 재계의 반발을 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