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율규제,수출자율규제의 특징(장단점),수출자율규제의 개념
- 최초 등록일
- 2014.06.02
- 최종 저작일
- 2014.06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 수출자율규제의 개념
2. 수출자율규제의 배경
3. 수출자율규제의 특징(장단점)
4. 다른나라의 사례와 비교
5. 우리나라 전자제품 시장에 적용시 예상되는 결과
6. 해결방안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출자율규제의 개념
- 수입국이 수입증가로 인한 시장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국과 쌍무적 또는 수 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수출국으로 하여금 특정상품의 수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무역제한 조치이다. 수입국으로서는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제한하여 주기 때문에 관세나 수입수량할당제에 의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나 수입수량할당제는 수입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반면 수출자율규제는 수출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수출자율규제는 1970년대 초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일본의 자동차업계가 자율적으로 대미수출량을 제한한 것을 효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수출자율규제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미국으로의 전자제품 수출현황
2011년 상반기 대미수출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 주도했으며, 철강판과 원동기 및 펌프, 기초유분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미국 시장에서의 국산 자동차에 대한 경쟁력이 지속됨에 따라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출이 증가했으며, 또한 일본지진 피해에 따른 일본 자동차의 약세로 한국자동차 시장이 미국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미국 내 스마트폰 수요증가로 한국산 무선통신기기도 작년 상반기 대비 28.8%상승 수출이 증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럽으로의 전자제품 수출현황
[한-EU FTA 발효이후 부산·EU간 교역특징과 시사점]
‘對EU 수출 대폭감소 불구 관세효과 큰 품목 수출은 증가’
참고 자료
브라질 중국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296632
http://blog.naver.com/bswp?Redirect=Log&logNo=4002238069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604091808&Section
일본, EC와 자동차 수출자율규제 합의-한국 자동차 산업 연구소 :
http://kari.hyundai.com/Publish/PBbsView.aspx?MasterId=4&No=368
기타 블로그 관련 : http://blog.naver.com/francebiz?Redirect=Log&logNo=110133979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