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내용 및 문제점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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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출범

2.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3. 요양등급 판정기준

4. 보험급여의 내용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5. 장기요양기관
(1) 시설급여 시설
(2) 재가급여 시설

6. 재원조달
(1) 장기요양보험료
(2) 국가지원
(3) 본인일부부담

7.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수급대상자의 범위 확대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확보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출범

노령,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가족에 의한 간병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에 따라 약화되고 있다. 이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인요양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일반국민 대상, 수요자 선택권 중심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5의 사회보험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 출범하였다.

2.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법의 적용대상은 전 국민이며, 신청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 하되,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