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 이해 레포트

목차

1. 북한의 경재현황과 주민생활, 남북한의 교역방식 및 제도발전 방향에 관해 설명하시오.
2. 다음 15개 항목을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북한의 경재현황과 주민생활, 남북한의 교역방식 및 제도발전 방향에 관해 설명하시오.
북한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계획경제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자본주의 체제와는 달리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생산·분배 등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체제다. 1980년대 이전 70년대의 경제 정책은 주민들의 복지,후생의 증진 보다는 군사력의 증강 등 사회주의 혁명완수를 목표로 하는 노동당의 정책 노선에 따라 집행되어 왔다. 1962년 전국토의 요새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그리고 전군의 현대화를 내용으로하는 ‘4대 군사노선’을 채택. 1966년 ‘국방,경제병행정책’을 채택한 이래 꾸준히 군사?? 증강과 군비 확대를 해왔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1984년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였다. 김정일의 중국방문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실시하도록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지시문이 하달되고 중국과의 외교관계 발전의 상징적 의미로 북한 내 중국화교들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공식적으로 외국인 대우를 하였다. 경제제도 면에서도 분권화 경향이 1970년대에 비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2000년도 이후 북한은 경제 담당부서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경제 운영 면에서 실리를 극대화 시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무원을 내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지방의 인민위원회와 행정경제위원회를 통합하여 내각의 직접적인 지도 통제 밑에 두도록 하였다. 인민경제 계획법을 채택하여 계획의 의무성과 내각의 명령지휘 체계를 한층 강화, 내각의 각 부서의 권한도 일정하게 강화시켰는데 산하 기업들에 대한 기술적 지도뿐만 아니라 행정,재정,생산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하였다. 북한은 핵문제 이후 세계로부터 고립되면서 유일한 출구인 중국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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