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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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니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정해져있다. 하지만 병역법에는 남성에게만 군복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여성들은 선택적인 사항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불평등이 전제에 깔려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다. 게다가 헌법 제39조의 두 번째 항에서 명시하는 것과 같이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해야하지만, 지금 현실은 자기 계발에 가장 중요한 20대 에서 군복무 의무의 무게와 동등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군복무에 바치는 2년이란 시간동안 여성들이 자기계발에 힘써서 일자리에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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