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미술과문화유산법] 국내외의 문화재 환수에 대한 분석

소개글

고려대학교 선택교양 '미술과문화유산법' 과목 기말레포트입니다.
국내외의 문화재 환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문화재 환수 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제시를 다루었습니다.
국내사례 : 외규장각 도서, 북관대첩비, 선무공신교서, 조선왕조도서 오대산본
해외사례 : 그리스의 'Elgin marbles', 인도의 '고대 인도화폐', 카메룬의 '아포아콤', 게티 박물관의 '이탈리아 문화재'

목차

1 서론

2 본론
1) 침탈국과 약탈국 사이의 문화재 논쟁
(1) 역사적 배경
(2) 문화 민족주의 vs 문화 국제주의
2) 사례 분석과 시사점
(1) 개관
(2) 국외 사례 분석
(3) 국내 사례 분석
3) 한국의 문화재 환수 정책
(1) 현재 정책의 문제점
(2) 대안

3 결론

본문내용

2011년은 ‘문화재 환수’가 큰 이슈였다. 일본 궁내성에 있던 ‘조선왕조도서’와 프랑스에 있던 ‘외규장각 의궤’가 우리나라로 환수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재 환수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았고, 환수에 대한 명분론과 실리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쟁도 있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는 14만여 점에 달한다. 국외문화재들은 일본을 비롯한 20개국에 흩어져 있다.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점철된 한국 근현대사는 한민족뿐만 아니라 문화재에게도 수난의 시대였다.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에게 문화재를 반환받은 이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문화재 환수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한 국가의 문화는 국가의 위상을 좌우하고, 한 국가의 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재가 입증한다.
따라서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력’이 중요시되는 현재의 세계 사회에서 ‘문화재 환수’는 단순히 유물을 돌려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최근 문화재 환수를 활발히 진행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최근 프랑스의 크리스티 경매장에 모습을 나타낸 원명원의 십이지신상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중국인 소장가가 낙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중 략>

셋째, 일본이 방치해놓은 실태를 통하여 문화재 원산국으로의 반환의 명분을 찾았다는 점이다.
북관대첩비가 발견되어 있을 때는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던 상태였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 비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으며 유지 또는 보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게다가 문화재를 훼손하기 위한 일제의 만행이 드러나게 되면서, 문화재 원산국이 관리하는 것이 더 애착을 갖고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보통 문화 국제주의 국가들이 문화재 반환에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가 바로 ‘높은 수준의 보존 기술’이었다.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문화재를 반환하여, 문화재가 부적절한 유지 및 보호 상태에 놓이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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