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사례 - 트레일 제련소 사건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미국의 주장과 중재법원의 판결, 그 이유

Ⅲ. 쟁점
1. 사기업의 활동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가
2. 캐나다에 국가책임의 의무가 성립 하는가

Ⅳ. 주요이론-국가책임
1. 국가책임의 개념
2. 국가책임의 성립
3. 고의 또는 과실
4. 국제의무의 위반

Ⅴ. 이 사안과 관련한 다른 적용이론
1. 영토주권
2. 국제환경법

Ⅵ. 쟁점의 해결

Ⅶ. 정리와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896년 미국과 캐나다간 국경으로부터 10마일 떨어진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트레일의 근방에서 트레일 제련소에서는 납과 아연을 포함한 광석을 연소시켜 이들 금속을 추출하여 왔다. 이들 광석은 다량의 이산화유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제련과정에서 많은 양의 아황산가스가 대기 중에 방출되어 왔다. 1906년, 제련소는 캐나다의 회사가 경영하게 되어 차차로 그 규모를 확대하여 1920년대에는 북미 최대의 제련소로 성장하였고, 1920년대부터 이 제련소는 생산을 늘려 매일 300톤 이상의 아황산가스를 배출시켰다. 그리고 이 중 상당량이 콜럼비아강의 계곡을 거쳐 미국의 워싱턴주로 유입되어 강수량과 기온의 변화 등을 발생시켜 농작물과 수목, 목초 및 건물에 대해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 이에 미국측의 피해자들은 수년동안 제련소측을 상대로 양국의 법정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계속 청구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 략>

그러나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후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국내적 구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의무위반이 되어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초국경적 환경오염에 있어 그것이 사 경제주체의 활동으로 인한 것일지라도 예외적으로 국가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오염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손해의 발생이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이다. 또한 자국내의 어떠한 사인들의 행위로 인해 타국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측면도 있다. 사안에서 캐나다 내 사기업의 공장이 유발한 환경오염이 미국의 법익에 침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캐나다의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캐나다가 적절한 통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국가로의 행위귀속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기업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 자료

김문달 김봉천 공저 《국제법》제4판 법문사 1994
김명기 《국제법원론》 상,하 박영사 1996
김석현 〈트레일 제련소사건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