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원인과 국내외의 폭설·재난 대응 실태 그리고 사고 관련 시사점 및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14.03.19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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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개요와
사고 당시의 폭설 상황 및 사고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며
일반적인 폭설의 원인과 유형 및 우리나라의 폭설 대응 실태를 살펴봅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외국의 재난관리 행정체제를 알아보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관련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의 개요와 원인
1.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개요
2. 사고 당시의 폭설 상황
3. 사고의 진정한 원인은 총체적 안전불감증

Ⅲ. 폭설의 원인과 유형 및 우리나라의 폭설 대응 실태
1. 폭설의 원인과 유형
가. 폭설의 원인
나. 주요 폭설 피해 유형
2. 우리나라의 폭설 대응 실태
가. 재난 관련 법체계의 변천사
나. 재난 관련 법체계
다.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및 설해(雪害) 관련 규정

Ⅳ. 외국의 재난관리 행정체제
1. 미국의 연방비상관리청
2. 중국의 국가지진국
3. 일본의 도시방재본부

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관련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설해대비 건축물 설계기준 개선
2.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3. 방재 및 구난장비의 확보
4. 민간의 전문성과 민간구난장비의 효율적 동원과 활용
5. 민간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의 정착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대형 인명피해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시일이 꽤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고 아마도 영원히 치료되지 않을 것 같다. 피해 학생들은 지금도 여전히 수술 등으로 인한 후유증, 정신적 불안증세 등으로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설계·시공 부실, 허술한 건축 기준, 불법 건축, 마우나 오션리조트측의 체육관 안전관리 소홀 등 총체적 부실이 일으킨 예고된 인재이다. 리조트 측은 붕괴 위험이 있는 체육관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았다. "설마 무너지기야 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과 성수대교ㆍ삼풍백화점 붕괴 등 역대 대형사고 때마다 지적되어 온 부실시공과 관리 소홀이 또다시 고질병처럼 또 다시 도진 것이다.

<중 략>

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관련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설해대비 건축물 설계기준 개선

이번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는 설계 당시 적설하중을 훨씬 웃도는 폭설이 지붕에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제때 제설작업을 하지않고 체육관을 개방한 것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이상기후로 남부 지역에도 발생하고 있는 폭설에 대비한 적설하중 기준이 낮아, 관련규정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체육관 건물의 구조는 철제 구조에 외벽을 샌드위치패널을 붙이는 PEB(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공법이 사용되었다. 경주시 지역의 적설하중에 대한 설계기준은 약 50kg/m 2으로, 적설량 30cm에 해당하는 무게에 해당한다.
경주시는 자체 집계를 통하여 2014년 2월 9일부터 14일까지 경주시 일대에 최고 75cm, 평균 45cm의 폭설이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평균 45cm의 적설량은 약 65kg/m 2의 하중에 달하며, 눈이 내린지 오래되었거나 습기를 포함한 경우의 하중은 2~3배 이상 증가한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겨울철 폭설대비 재난관리 추진전략(류상일, 대불대학교, 2008. 12. 16.)
경주 리조트 붕괴 한달…상처는 아물지 않았다(연합뉴스 2014. 03. 16.)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 날림공사가 원인!'(연합뉴스 2014.02.18.)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폭설재난 대응방안(김진수 외, 이슈와 논점 제812호, 2014. 03. 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난‧재해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법제처, 2014. 01. 17.)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제에 관한 연구(김남수, 제주발전연구 제15호,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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