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비교분석연구

*은*
최초 등록일
2003.05.27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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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제도이란,
2. 공무원연금제도(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란,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이란,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진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2003. 2월 현재, 총가입자수는 <표1>과 같으며, 가입종별·성별 가입자 현황은 <표2>와 같고, 국민운용기금 현황은 <표3>과 같다.

2. 공무원연금제도(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란,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 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보험료의 강제적 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하고 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구성원 상호간의 우애 및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생적ㆍ임의적인 공제제도와 구별되며, 국가재정에 의한 직접부담방식의 공적부조와도 구별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신섭중외, 2003, 대학출판사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2001, 학문사
국민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강연순, 한양대학원경제학과, 1998
국민연금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토론문, 김상균, 2003.4. 1.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공무원연금관리공단 http://www.gep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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