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소유권과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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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리스차량의 소유 명의를 대내적으로는 리스회사, 대외적(자동차, 건설기계등록원부)으로 리스이용자의 명의로 한 후, 리스이용자의 채권자가 리스차량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의 채권자에게 대항(제3자 이의의 소 등)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대법원(대법원ﾠ2000. 10. 27.선고2000다40025판결)은 “특정 물건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두고 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설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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