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어떻게형성되는가

목차

1. 미국의 시민적 공화주의 사례
2. 자유주의적 관점 하에서 사라진 미국 시민사회의 전통
3. 자유주의적 관점 하에서의 무력한 시민사회
4. 민주주의의 전제, 제3의 영역을 활성화하라!
5. “시민사회는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시민사회에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 공간은 분명히 민주적이어야 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강건한 민주적 관점은 시민적 삶을 개인적 생산자와 소비자로서의 사적인 삶 및 유권자와 권리주장자로서의 공적인 삶, 이 두 가지로부터 구분해낸다. 예전 한때 정부와 시장, 국가와 개인, 계약에 의한 결사체와 공동체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미국인이 중요한 중간적 선택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로부터 칭송을 받고 모범적 사례로서 손꼽히기도 했다. 이러한 제3영역은 자립적인 영역으로서, 핵심적 특징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이었다. 조지 워싱턴은 로마 공화정의 킨킨나투스를 통치 모델로 제시하면서 권리장전을 통해 모든 권력을 시민적 재량권에 맡김으로써 지역적으로 공화주의를 강화시켰다.

2. 자유주의적 관점 하에서 사라진 미국 시민사회의 전통

그러나 남북전쟁이 끝나자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 연방정부와 팽창 욕구를 가진 자본주의적 기업의 권력 증대 및 독점화 경향으로 인해 시민사회는 그 터전을 잃게 되었다. 시장 세력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그들은 시민사회를 침범하고 때로는 분쇄시키면서 시민사회는 미국 사회 안에서 우세한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두 명의 루즈벨트 행정부 시대를 거치는 동안 시민사회는 그 고전적인 공화주의적 관행을 포기하고 사적영역은 기업적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특수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이익집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민중 신화 속에 나옴직한 노동자의 권위 있는 대변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채 얼마 안가 자기이익 추구에 몰두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흔히 연방정부를 기업이 속한 사적 영역의 대립자로서 생각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역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 공공선은 합리적인 공공의 이상으로 살아남을 수 없고, 전체 공동체에 이익을 가져오는 공동작업의 오래된 시민사회 전통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