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법-어음의 요식성(기명날인)

목차

1. 서론
2. 문제 1 - G-dragon의 기명과 권지용의 인영이 있는 경우
3. 문제 2 - “스타 주식회사 수지”라는 기명과 수지의 인영이 있는 경우
4. 문제 3 - “아이유”라는 수기

본문내용

어음행위의 형식적요건(어음행위의 방식)
1) 의사표시의 증권화- 법률효과를 증권에 기재, 의사표시는 문서로 표시되어야 한다.

2) 의사표시의 정형성(법정기재사항)
- 어음행위가 법정의 기재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구비하지 않을 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기명날인(서명)
- 어음행위에 불가결한 요소, 기명날인이 결여된 어음행위는 절대 무효이다.

<중 략>

행위자로서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의 하나로, 기명은 자기의 성명을 기입(자필이 아닌 고무 인ㆍ타이프ㆍ인쇄도 무방)하는 것인데, 이 경우 명칭은 성명ㆍ별명ㆍ상호ㆍ아호 어느 것이든 거래계에서 널리 인정된 것이면 족하다.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는 것을 말한다. (대판 1978. 2. 28 77다248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