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개별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관련 이슈.

목차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론적 내용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및 개념
2)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차이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슈
1)부양의무자에 대한 이해
2)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법조항
3)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요구 과정
4)폐지 반대 의견
5)관련자료

본문내용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론적 내용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및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및 공포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1961년)을 완전히 대체되는 제도이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된 이유는 1997년 이후 IMF 구제금융 사태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 급증하는 등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만을 지원하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8년 45개의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청원했고, 여기에 여야와 정부에 합의하에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 략>

최근 가난한 노인들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수급대상자에서 제외대 비관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번 60대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충북 청주 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에 거주하는 조 모(64)씨가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모씨는 지난 30년 전부터 부인과 이혼하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기초수급대상자에 포함돼 지자체로부터 지원금 46만여원을 지급 받아왔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부양가능한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중지 예정자라고 통 보했다.
조씨가 홀로 거주하는 방 안에서 타다 남은 연탄이 발견됐고 이를 주변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