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반대의견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1. KTX 현황
2. KTX 민영화 논란
3. 반대측 입장.

Ⅲ. 본론2. KTX 민영화 해외 실패 사례

Ⅳ. 결론 KTX민영화 반대

Ⅴ. 맺음말

본문내용

고속철도(KTX) 민간개방을 놓고 국토부와 코레일의 논쟁이 뜨겁다.
KTX운영권 민영화 논란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2012년 업무보고에서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2015년 운행에 들어갈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경부선과 호남선의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경쟁체제로 가겠다는 것이다. 철도운영을 독점해온 코레일은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으나 국토부는 올 상반기내 민간사업자 선정과 운영면허발급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

반대입장
고속철도 운영 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민간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생리상 수익 노선이 아니면 참여 유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대기업에서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앞둔 지금을 (철도 민영화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철도공사의 문서에서 나온다. 쉽게 말해서 적자 노선은 기업에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흑자 노선을 팔아야 한다는 것.

<중 략>

3. 철도교통은 철저한 열차계획이 필요
KTX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철도 관제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철도교통은 다른 교통과는 달리 철저한 열차계획이 필요하다. 철도는 차량, 신호, 관제 등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만약 어느 시스템 하나가 손발이 맞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운영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도교통의 특성을 무시한채 특정 구간에서 관제가 따로 이루어진다면, 갑작스런 돌발 사고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일부 노선만 민영화)
4. 한미 FTA 래칫조항, 한번 민영화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한미 FTA 법안 중 하나로 래칫조항이 있다. 이는 한 번 개방된 수준은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을 말하는 것이다. 한미 FTA 부속서 I은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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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블로그 http://korealand.tistory.com/
철도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krwu.or.kr
KTX 민영화 논란 맞토론 [YTN FM], YTN, YTN FM 94.5 '출발 새아침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228113&cloc=olink|article|default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79449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73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