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변화와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 문제

목차

Ⅰ.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안보환경
Ⅱ. 동북아, 북한으로 인한 한국의 안보환경
Ⅲ. 탈냉전 이후 국내의 민주화와 국가정보기관
Ⅳ.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

본문내용

◈ 냉전 안보 vs 탈냉전 안보 비교
♧냉전안보 :
정의 : 국가외부로부터의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부재
접근시각 : 권력정치(power politics)
대표 개념 : 국가안보, 군사안보
특성 :
생존/국가존립에 대한 “실존적 위협”
무력 사용 등 비일상적/특별한 조치도 정당화됨
국가가 안보를 내세울 때 ‘긴급조치’ 선포 가능

국가정보기구: 체제 유지와 적국에 대한 정보활동 위주

1.동북아 안보환경
가)탈냉전 이후, 동북아의 전반적인 안보환경

◈9.11 테러 대참사 이후
-동북아 지역은 정치, 군사, 외교 차원에서 협력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동북아지역의 미․일․중․러 견제와 협력
-세계 군사력의 30%가 집결된 지역, 미․일․중․러가 각축전을 벌이는 지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