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제2부에서 영해와 접속수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더불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는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 더불어 영해의 경계획정에 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는 주변국과의 영해의 경계선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영해제도에 관해 UN해양법협약과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 국내법(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 UN해양법협약 ... 전술한 바와 같이 영해에 관해서는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이 있었으나 1982년 단일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다. 2. ... 우선, 영해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후 국내법의 UN해양법협약과 국제법인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을 비교한 표를 제시한 후, 우리나라의 관련 현행법제의 개정방행에 대하어도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 Ⅰ. 서 1. ... 접속수역의 범위와 법적 지위 1958년 회의에서는 영해범위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 접속수역이란 이와 같이 국가가 영해범위 밖의 일정한 수역에서 관세, 재정, 위생, 출입국관리에 관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한정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4개의 협약이 채택되었다-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공해상의 어업 및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 이들 협약 중 앞의 ... 또한, 접속수역을 수용하게 됨에 따라 구영해법의 제명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으로 개정하였다. ... 및 경과 1973년부터 시작된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는 협상 의제들이 3개의 위원회에 각각 배정되어 심해저 문제는 제1위원회에서, 영해, 접속수역,유로이 영해의 폭을 결정할 수
접속수역(接續水域) (1) 접속수역의 개념 (2) 접속수역의 범위와 법적 지위 Ⅳ.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 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 1.공통점 2. ... { 보 고 서 제목: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 국의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국제법 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탐구) 과 목 명: 국제법 학 과: 법학과 ... 차이점 3.국제법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참고문헌 Ⅰ.序 이번 레포트의 주제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국제법이 국내법에
(협약 제33조) 이러한 접속수역은 연안국의 적용 선포가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다.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24조에서 연안국이 12해리까지의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 ... 영해 폭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협약과 비교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장 조에 따라 직선기선의 기점을 포항의 영일만 달만갑을 기점1로 시작해서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는 마주 보는 국가와의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중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토: 공동체의 규범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좁은 의미의 영토, 영해, 영공)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 )) 동해-통상기선, 서해-직선기선 적용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 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평등권의 침해 여부 (1) 무협정 상태 경우 우리나라 : 배타적경제수역법에 기해 ,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2 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 ... 독도는 독도와 그 자체의 영해뿐만 아니고 그 자체의 접속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영토적 권한범위는 여기에까지 미친다 할 것 . 26 2. ... 청구인 등의 주장요지 ◎ 이 사건 협정조항은 독도 영해 및 그 주변수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므로 그 체결과 비준에 있어서 헌법 제 60 조 제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 근해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접속수역 경비세력: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 해양경비법 경비수역: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 ) 연안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 ... 근해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접속수역 경비세력: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 해양경비법은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에
먼저,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 에 따른 접속수역에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접속수역이 갖는 관 할권을 기준으로 본다면 교통안전특정해역과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설정 수역 범위를 영해 내로 축소하거나 수역 안전 확보라는 공 익적 목적을 근거로 주변국의 인정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특히 접속수역에서 보장되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주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은 제3조의2와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접속수역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해법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1) 비교 -영해 폭과 영해기선 제3조 영해의 폭 모든 국가는 ...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 1) 비교 -영해 폭과 영해기선 -영해의 경계획정 -선박의 무해통항과 국제해협 2) 국내적 이행에 대한 나의 평가 2. ...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제적 이용에 관해서도 한국은 포괄적인 입법이 없고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에너지 생산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해 한국이 주권적 권리를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ii) 공해에 관한 협약, (iii) 대륙붕에 관한 협약 (iv)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등 4개의 제네바 해양법협약이 채택됨. ... 해양법의 의의 및 법원 IV. 해양법의 발달사 V. 영해 VI. 국제해협 VII. 군도수역 VIII. 접속수역 IX. ... ) - 통과 통항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 제주해협 -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 12해리 영해의 적용으로 공해대가없음 일반상선- 무해통항권인정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4조는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와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도 아니고 공해도 아닌 독특한 성격을 가진 수역으로 인식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으로 공식적으로 대축척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과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서는 직선기선을 기선으로 설정할 ... 수평 공간적 구분-해양의 영역 관할권 영해-군도수역(연안국의 완전한 영역 권할권), 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대륙봉(제한적 영역 관할권), 공해-심해저(영역 관할권이 미치지 x) 3 ... 해양법의 의의와 규율대상 1) 해양법의 의의 해양법 (Law of the Sea) - 국가 권력의 작용 정도에 따라 영해, 접속수역, 배탁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등으로 분류되는
및 접속수역만을 설정할 수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설정할 수 없다. ... ,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 한다(동 제1항,2항).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 법적쟁점 필리핀의 관할권인정 범위와 중국이 주장한 9단선내의 수역에 대한 역사적 권원에 관한 판정이 유효한지 여부와 해양지형의 법적지위가 문제된다. 4.
판결내용 영미주루밀수단속협약이 규정한 1시간항정수역이란 영해의 외측에 설정된 현재의 접속수역에 상당하는 것이다. ... 하나는 영해 외의 해역에 있어서의 권한행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1시간항정수역이나 접속수역과 같은 영해 외의 해역은, 연안국의 영역주권이 미치는 영해와는 달리, 공해로서의 지위를 ... 동 협약은 그 외측에 용의 선박의 1시간 항정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 내에서는 미국이 영국선박에 대하여 승선, 질문 및 서류심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영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해사법규 최종정리 1절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 : ( ) - 공식적으로 인정한 ( )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 )조선 : 통상기선 cf. ...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 )으로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 )해리의
즉, 이어도는 EEZ와 대륙붕, 영해나 접속수역도 설정할 수 없다. ...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 관계국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한 ... 또한 섬이 아니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의 대상도 아니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해사법규 최종정리 1절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 : 기선 -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 : 통상기선 cf. ...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중간선 원칙 부합설 NLL은 서해 5도와 옹진반도 등 북한의 연안 간에 대체로 등거리에 위치한 중간선에 입각해 획선된 해양경계선으로, 1958년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이나 ... 즉, NLL은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 어업보존수역의 위상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은 1992년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