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특징과 차이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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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합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질병이나 분만·실업·폐질·직업상의 상해·노령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유래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주류를 이루는 제도로서 원래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온 제도인데 노동보험은 생간과정으로부터 탈락하여 그 기능이 정지 상태에 있는 노동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노동력에 대한 보존책의 일환으로 발전한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사회보험법의 4개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이다.
최저수준 이상은 개인의 노력에 맡기는 것이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개념이다. 연금보험에서 보장하려는 소득보장 수준의 그 하한이 최저생활보장에 있고, 그 상한은 퇴직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개념에 근거하여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소득재분배의 원리이다.

참고 자료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김영모 외(2006), 한국사회보험개혁론, 한복연출판부
남세진,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2005
사회복지의 역사의 이해 2008, 원석조 지음, 양서원
하문기,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대 보험을 중심으로, 경남대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