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정의와 허용범위,실태,찬반논쟁

목차

01 낙태의 정의
02 낙태의 허용범위
03 낙태의 실태
04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
05 낙태 찬성의견
06 낙태 반대의견
07 결론

본문내용

제269조(낙태)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조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인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