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의 이해 과제 : 환경 (코펜하겐 기후 협약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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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협정의 성과 :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관련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해 '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것에 합의를 이뤘다. 또 2015년 중간평가 때 논의를 통해 제한 목표치를 1.5도로 낮추는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총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 역시 합의되었다. 지구의 허파인 숲 보전 방안에 합의한 것도 나름의 성과다. 숲을 비롯해 기후변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탄토양 및 습지와 같은 자연지형을 보전하는 개도국에 선진국이 보상해주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코펜하겐 총회가 기대와 달리 정치적 선언에 그쳤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환기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계 및 남은 쟁점 : 가장 큰 한계는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와 시한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다는 것. 미국ㆍ중국ㆍ인도ㆍ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이 마련한 합의안이 법적 구속력에 관한 문구를 막판에 삭제함으로써 앞으로 이끌어나갈 협정이 얼마나 강제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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