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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차별,체벌)과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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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09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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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학생인권
1) 차별
2) 체벌
3) 기타

2. 교권

3. 결론

본문내용

차별 사례
성적순 우열반 개설은 “차별”
인권위 “특정 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 기준에 따라 반 편성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차별행위”

대학생 인권침해 사례
"우리는 투명학생인가요?" 차별받는 야간대학생 내 편의시설 사용 제한, 똑같은 등록금 내고도 전임 교원비율은 바닥 수준
2012.3.12 부산CBS

우리학교 사례
법과대학 과학기술법학과 통폐합

차별받지 않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기본적 인권의 보장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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