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전망과 과정 - 복지국가의 개념, 한국 사회복지의 전망, 예술인 복지, 복지국가의 전망과 과정 및 과제

소개글

<현대사회와 사회복지>라는 교양과목에서 A+ 만점을 받은 레포트 입니다.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며 직접 쓴 레포트입니다.
과제 제출 때 장 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7페이지 밖에 되지 않지만, 그만큼 그 안에 내용이 꽉꽉 차있습니다.
주제는 예술인의 입장에서 보는 복지국가의 전망과 과정입니다.
참고문헌 및 참조 목록은 본문에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문
(1) 복지국가의 개념
(2) 한국 사회복지의 전망
(3) 예술인의 권리와 예술인 복지
(4) 예술인의 관점에서의 복지국가의 전망과 과정 및 과제

3. 참고문헌 및 참조

본문내용

나는 연기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서술하라고 하였을 때, 가장 먼저 ‘예술하는 사람들의 복지 수준’이 떠올랐다. 우리는 “연극인은 배가 고픈 직업이다”, “연극배우는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 200만원이다” 등의 소리를 주위에서 많이 듣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재능, 즉 예술적 재능으로서 치유해 주기위하여 이 직업을 택한 것인데 왜 정작 우리가 그토록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예술인 복지법」이 법률 제 11089호로 2011년 11월 17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12년 11월 18일에 시행되었으며, 이 법률에서 예술인의 복지 지원은 산재보험 가입 추진으로 결정되었다. 같은 법 제 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에서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여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의 첫 모습은 예술인의 산재보험제도 설계로 구체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힘든 대다수의 예술인들에겐 이마저도 생경하기만한 법이다. 이 법은 소위 ‘최고은 법’이라 불리는 데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사망하자 이 사건을 계기로 생겨난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취약계층이 아닌 특정 직업군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고은 씨의 비참한 죽음으로 인해 예술인들의 바닥 생활이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예술인의 생활이 그렇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
예술인들은 예술인들대로 중구난방이다. ‘예술인’과 ‘예술 활동’을 근본적으로 구별 짓지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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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의 주요내용, 쟁점 및 향후 과제』, 2013. 04
누구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인가, 충청투데이, 2012. 12. 20
문화정책 관점에서 보는 예술인 복지법, 중부일보, 2012. 11. 22
박영정,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 월간노동리뷰 2012년 7월호 통권 제 88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 예술가만 수혜, 강원도민일보, 2013. 03. 06
『복지국가의 미래와 한국 복지국가 위기의 극복과 한국 복지국가의 현황과 전망』, 2006. 06
김태성 외, 『복지국가론』, 나남, 2001
김융일 외, 『사회복지학 개론』, 동인, 2003
남세진, 『인간과 복지』, 한울, 1992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4
이영철 외, 『사회복지학』, 양서원, 2003
최경구,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1993
최경구, 사회복지발달사 수업자료복지국가의 위기, 2005
사회복지의 개념 및 정의, 네이버 블로그 (ttp://blog.naver.com/bonus77 Redire ct=LoglogNo=100133066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