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및 직접투자] 국제자본거래 및 직접투자, 자본거래관련 국제규범의 발달, 직접투자관련 WTO규범,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안

목차

Ⅰ. 국제자본거래 및 직접투자
1. 국제자본거래 자유화의 이론적 배경
2. 해외직접투자의 형태 및 이론적 배경

Ⅱ. 자본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발달
1.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확대
2.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구체적 내용

Ⅲ. 직접투자관련 WTO 규범
1.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2.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Ⅳ.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안

본문내용

I. 국제자본거래 및 직접투자

국제자본거래란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국제거래에 따른 지급수단의 거래가 아닌 자금의 차입 및 대부, 즉 금융거래에 따른 통화의 국가 간 이동을 의미한다. 직접금융거래는 자금의 대차가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직접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고, 간접금융거래는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바로 아래에서는 해외에서의 자본거래유형을 보여준다.

- 해외에서의 자본거래유형 -

국제금융시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OECD국가
들의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1982년 외채위기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개도국의 자유화 확대 등으로 인하여 1990년대에 와서 다음과 같이 크게 변화하였다.
첫째, 국가 간 자본이동규모가 크게 증대되었다.
둘째, 세계금융시장의 통합화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즉, 1980년대에 이후 각국의 금융자유화 및 자본자유화의 확대와 통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금융시장의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자금조달이나 운용방식에 있어서 금융의 증권화를 통한 직접금융방식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었다.
넷째, 환율 및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변수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금융자산가격의 변동성(volatility) 증대와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신종금융상품 및 거래기법의 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1) 국제자본거래 자유화의 이론적 배경

정태적 분석은 자본의 한재생산성의 차이로 인한 국가 간의 이동은 각국의 국민총생산 증대를 통한 전 세계 국민총생산 수준의 증가를 가져온다. 시점 간 모형(inter-temporal model)의 경우에는 자본이동이 자유화될 경우 각 국가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교환율 통하여 현재와 미래 두 기간에 걸친 사회후생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의 국제적 분산투자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