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정책의 차이점

목차

Ⅰ. 남북 분단의 이유
Ⅱ. 분단 이후 역사적 배경
Ⅲ. 남북한 통합의 시도
Ⅳ. 남북한 통일 정책의 차이점
Ⅴ. 이 후의 전망

본문내용

남북 분단의 이유
1945년 8월 2차대전에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진주하면서 남북한 분단이 시작되었다. 남한에서는 동 년 9월부터 미군정이 실시되었고, 이후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신탁 통일, 그리고 좌파세력간의 사회적 논쟁 및 대립이 이어지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소련정부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1946년 2월 설립되었다. 남북한간에는 상호접촉이 두절되었고, 각각의 사회내에도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소간에는 냉전으로 불리는 전세계적 체제경쟁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남한과 북한은 1948년 8월과 9월 각각 서울과 평양을 수도로 하는 단독 정부를 수립하여, 상호체제 경쟁 및 대립을 시작하게 된다.

<중 략>

둘째, 남한은 통일 문제를 남북한에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풀어 나가려는 데 반하여, 북한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통일을 두 개의 정치 체제 사이의 통합이 아닌 '남조선 해방'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남한은 통일을 민족의 모든 성원이 자유와 복지를 누리며 정책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 민족사회 건설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무력적인 방법이나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말살하는 전체주의적 체제로의 통일은 반대한다. 그러나 북한은 '미제의 침략 세력이 약화되었을 때' 그리고 '남조선에서 혁명 정세가 성숙되어 북반부 형제들의 지원을 요구할 때' 무력 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내세우는 평화 통일이라는 것도 '남조선 당국이 인민들의 압력에 의해 수세에 빠져 통일의 길에서만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때, 남조선 반제(反帝) 자주정권이 서거나 중립화될 때' 특히 남조선 혁명이 승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