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과][환경성과 배경][환경성과 지표][환경성과 정책][환경성과 평가방법]환경성과의 배경, 환경성과 지표, 환경성과 정책, 환경성과 평가방법(환경성과 배경, 환경성과 지표)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성과의 배경
1. 정책환경 및 여건변화에의 대응성 및 적합성
2. 정책이념 및 원칙에의 충실성 및 적정성
1)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의 추구
2) 사전배려의 원칙
3) 원인자부담의 원칙
4) 협력의 원칙

Ⅲ. 환경성과의 지표
1. 환경성과평가지표의 체계
1) 경영성과지표(MPIs)
2) 운영성과지표(OPIs)
3) 환경여건지표(ECIs)
2. 환경성과평가지표 선정의 예
1) 지표의 구성
2) 핵심지표
3) 부가지표

Ⅳ. 환경성과의 정책
1. 대기 관리
2. 수질 및 수자원 관리
3. 폐기물 관리
4. 화학물질 관리
5. 국토 및 자연환경 관리

Ⅴ. 환경성과의 평가방법
1. 자료수집
2. 자료분석 및 전환
1) 항목별 측정 방법(Measurement)
2) 항목별 가중치 부여 방법(Weighting)
3) 지수산출방법

Ⅵ. 결론

본문내용

환경기준은 국가 또는 일정지역 내에서 환경개선노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환경보전 목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2월 아황산가스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설정한 이래 이산화질소, 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납 등 6개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을 전국적으로 설정․운영하는 한편,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매연과 같은 미세먼지기준을 새로이 정했으며 오염물질별 측정방법을 통일하기 위해 측정방법을 명시하기 시작했다.

개별적인 오염원에 대한 법적 규제기준으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규제수단 중 가장 핵심이다.
현실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은 현재의 오염물질 방지 또는 처리기술과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황산화물 등 26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적용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99년 1월 1일 이후 2단계 예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같은 오염이 심한 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 “엄격배출허용기준” 및 “특별배출허용기준”같은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법적인 규제기준이 설정되면 이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시에는 벌칙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자는 위반횟수 및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벌칙부과를 위한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인 시도와 환경관리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수시적, 정기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별로 청색, 녹색, 적색사업장 등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관리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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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2005), 환경성과 평가지표 동향,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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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서(2002), 우리 나라 기업의 환경성과평가 실태 연구, 한국품질경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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